환경마크제도 (Eco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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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지난 94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는 환경마크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ㆍ ISO 14000s 환경라벨링 표준화 관련 대표자 파견
ㆍ 각국의 제도 운영 절차, 대상제품군 및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분류체계의 통일·표준화
ㆍ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
ㆍ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 권장 등 친환경상품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연구 등입니다.

해외 환경 관련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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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인증신청시 필요서류

- 환경마크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및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 환경마크인증신청서 1부
ㆍ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ㆍ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ㆍ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ㆍ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인증신청의 접수

-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ㆍ 신청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사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ㆍ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
ㆍ검사기관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공인시험
ㆍ검사기관
ㆍ ISO/IEC 17025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시험
ㆍ검사기관

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의뢰서 작성

- 친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심의의뢰서를 작성합니다.
ㆍ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 대상제품에 해당여부
ㆍ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
ㆍ 기타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능성

인증심의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분석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사용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합니다.
ㆍ 환경마크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매월 3째주 (목요일) 개최 원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심의개최 7일전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해 심의 개최
ㆍ 필요시 신청인이나 관계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

인증 및 사용료

신청수수료 : 10만원 인증추진비(공장심사비외) 연간사용료
-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 '환경마크 사용료'는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임.)
-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산매출액을 적용한다.
- 내구성 제품은 연간사용료에서 1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 사용료가 2백 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별도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 사용료 (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200

50억원 ~ 100억원

300

100억원 ~ 500억원

400

500억원 이상

500